
p; [앵커]노동자들을 개인 사업자로 둔갑시켜 사업소득세 3.3%만 적용하는 이른바 '가짜 3.3' 사업장이 여전합니다. 10년 가까이 일해도 퇴직금이 없고 부당한 일을 당해도 노동자로 보호받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.하혜빈 기자가 만났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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로수당과 퇴직금 등은 6억원이 넘습니다.[이미소/공인노무사 : (사측이) 노동법상 제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게 '가짜 3.3% 계약'의 가장 큰 매력인데요. 많은 근로자들이 있으면 (사측 입장에서는) 수억 대까지도 절약할 수 있는 셈입니다.]이같은 꼼수는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탈세 혐의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.[영상취재 장후원 정철원 정상원 영상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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